北 석탄 7차례 위장 반입 수입업체 검찰 송치

北 석탄 7차례 위장 반입 수입업체 검찰 송치

대북제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업체 세 곳이 북한산 석탄을 둔갑시켜서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세탁해서 북한의 대안항과 원산항,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배를 러시아 항구로 끌고 간뒤 다른 배에 옮겨 실거나, 국내로 들어오면 원산지증명서를 러시아 산으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적어 세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北에서 들여온 석탄은 지난해부터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나 된다고 했다. 석탄의 수량은 총 3만5천톤에 이르고 중요한 것은.. 그중 4번은 UN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8월 이후 이뤄졌는데 석탄 1만9천톤이 라고 합니다. 

UN 안보리 결정으로 인해서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에 불법 반입을 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곳의 업체들이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란 사실은 수입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역관련 서류와 휴대폰 채팅 내용 등의 증거와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법인 세 곳과 대표 3명을 관세법상 밀수입과 부정수입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 등은 북한산인 줄 모르고 구매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했다.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배 4척에 대해선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