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소방서 119 근무 검토 옳은 일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소방서 119 근무 검토 옳은 일인가

정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상자 들에게 대체 복무의 수단으로 복무기관 선정을 우선 검토 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복무 기관은 교도소, 소방서, 119 등이 우선 검토 된다고 한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 거부 대상자지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 국가인데 한국에 있다면 군복무를 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라도 복무를 하게 된다면 뭐 일부러 국적을 포기하는 꼼수를 써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본다. 

국방부 에서는 대체로 합숙이 가능하고 시설을 보유 하고 있는 데체복무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곳을,  이달안에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거쳐 입법이 되면, 법제처에 심사 등을 거치게 되면 2020년 부터는 시행된다고 한다.  오히려 대기업, 고위직 공무원 등 아들이나 꼼수를 써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